Guarantee Insurance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연지결혼정보회사

결혼중개 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가 보증보험금(또는 예치금)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지급 사유와 청구 절차를 안내합니다.

법적 근거 — 시행령 제7조 (보증보험금 지급)

1. 지급 사유

결혼중개 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으나 결혼중개업자가 그 손해의 배상에 응하지 아니하여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1. 이용자 손해 발생등록관청(당해 결혼중개업체 소재지 관할)에 신고 후
2.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3. 손해액 다툼 여부없음 → 보험금 지급있음 → 아래 단계
4. 손해액에 대한 보험회사 조사 및 결정
5. 손해액 다툼 여부없음 → 보험금 지급있음 → 아래 단계
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요청
7. 조정 성립 여부성립 → 보험금 지급불성립 →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8. 보험금 지급

3. 이용자의 보증보험 청구 서류

4. 청구기간 및 서류

이용자는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함),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당해 결혼중개 업체의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 보증보험금 청구에 관한 협조를 요청합니다.

5.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단계별 처리방안

6.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절차

1. 피보험자
2. 보험금 청구 접수지원(우편·방문) 접수 / 인터넷(전자보상) 접수
3. 사실 관계 확인보험계약자 및 연대보증인
4. 보상 심사자료 요청
5. 보상심사
6. 보상여부 및 보상범위 결정
7. 심사 결과지급 → 보험금 지급면책 → 면책 통보

7. 보험금청구권 경합과 지급액

손해를 입은 이용자가 다수이고 그 손해액의 합계액이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거 균등한 권리가 있으므로, 가입금액이 초과된 상태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피보험자(해당 관청)는 보험금 청구서, 당사자간 계약서, 보험증권, 손해의 입증자료, 보험금 청구용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공문)를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9.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사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데, 통상 보험증권, 인·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 허가취소 통보 문서, 인지인의 인정서류, 손해액 입증서류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에 기재된 위험 내용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관청의 인정처리 내용, 증권 및 약관 내용, 등록취소 서류 등을 확인합니다.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손해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간 합의서, 해당 결정의 손해배상 명령서, 조정기관의 조정결정문, 법원의 확정판결문 등을 확인합니다.

10.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 및 약관에 의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 상법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민법」에 따르고 있으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66조).